강간 무혐의 | 미성년자 고소, '신고 취하' 및 '금전 요구' 입증해 불송치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39]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의뢰인은 이후 갑작스럽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명백히 강간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현장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부친이 나타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결백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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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고소 동기 규명

본 사건은 객관적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된 전형적인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핵심은 ①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 ②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과 배치된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 ③ 고소의 목적이 '피해 회복'이 아닌 '금전적 이득'에 있음을 입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SNS 대화부터 현장 기록까지, 입체적 증거 분석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대응을 병행했습니다.

 

• SNS 대화 내역의 정밀 분석 :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제안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불러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 CCTV를 통한 자발적 행동 입증 : 호텔 CCTV 분석 결과, 피해자가 무인텔 키오스크를 능숙하게 조작하고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동행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억압된 상태가 아닌 강간합의 하의 이동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현장 출동 기록 및 발언 확보 : 사건 당일 112 신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경찰관들에게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다"며 스스로 신고를 취하했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강제성을 부인했던 과거의 행동을 근거로 현재 진술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 금전적 동기에 의한 허위 고소 정황 제시 : 사건 이후 피해자의 부친이 지속적으로 연락해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고소의 진정한 의도가 금전에 있을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하여 수사기관의 의구심을 끌어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법리 변론 :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최협의의 폭행·협박'이 부재했다는 점과,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시 유죄 인정이 어렵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 위 '강간 무혐의'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검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누명 해소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시한 객관적 정황들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에서의 신고 취하 기록, SNS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적극적 태도, CCTV상 자연스러운 행동,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친의 금전 요구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강간합의 주장이 훨씬 신빙성 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낙인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미성년자 성관계 고소, '합의'였다면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건은 상대방이 뒤늦게 강제성을 주장할 경우 성인 간의 사건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상대방 부모가 개입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당황한 나머지 혐의를 인정하거나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기 쉬운데, 이는 자칫 '범행 인정'으로 비칠 수 있어 극히 위험합니다.

사건 직후의 대화 내용, 현장 결제 방식, 이동 중의 태도 등 아주 작은 디테일이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이 수사 기록의 허점을 정확히 간파하여, 억울한 무고로부터 의뢰인의 인생을 끝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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