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교사·명예훼손 무혐의 | 법률 조력 후 보복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종결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370]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유명인이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고소인의 법률 상담과 고소장 작성을 도왔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무고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기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방대한 녹취록과 언론 보도가 얽힌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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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법률 조력의 한계와 고의성 여부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법률적 조언이었는지, 아니면 타인을 부추겨 허위 고소를 하게 만든 '교사' 행위였는지였습니다. 또한, 언론 제보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방대한 자료 속에서 의뢰인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리는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객관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순 조력' 입증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만 건에 달하는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록을 전수 조사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스모킹 건을 찾아냈습니다.

 

• 범행 결의 유발 부재 입증 : 고소인이 의뢰인을 만나기 수개월 전부터 독자적으로 고소 의사를 밝혀온 점, 오히려 의뢰인에게 고소장 제출을 재촉했던 정황 등을 카톡 및 통화 내역으로 상세히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결심하게 만든 '교사범'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 단순 법률 조력 및 사실 확인 소명 : 의뢰인은 고소장 작성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 조언만을 제공했을 뿐, 내용을 꾸며내거나 허위 사실을 삽입하지 않았음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했습니다.

 

• 명예훼손 법리의 정교한 반박 : 언론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특정 표현이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기사 작성은 기자의 독립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증거 자료의 체계적 재구성 :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거나 숨겼던 자료들을 찾아내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별도의 보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위 '무고교사·명예훼손 무혐의'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무고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없음(불송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상세한 법리 검토와 객관적 증거 자료들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법률 상담 및 조력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무고교사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무고교사 대응,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가 핵심입니다

누군가의 고소를 돕다가 오히려 무고교사로 몰리는 상황은 법률 조력자나 주변인들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인이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고소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하나, 통화 녹음 한 조각이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부당한 형사 책임의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빈틈을 메우고 결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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