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벌금형 선고 | 정서적 학대 혐의 상담사 위기 상황 참작 이끌어낸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373]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아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담당 아동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은 가정 내 심각한 학대로 인해 극단적인 언행을 보이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위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을 진정시키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표현이 학대로 몰려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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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상담 행위의 고의성 및 학대 해당 여부

본 사건의 핵심은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법률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아동을 해치려는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특히 실제 학대 가해자인 가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의뢰인의 상담 행위만을 문제 삼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노력이 아동을 돕기 위한 조력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사건의 맥락 분석 및 진술 신빙성 탄핵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대가 아닌 상담사로서의 고뇌가 담긴 조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 가정 내 학대 환경의 심각성 입증 : 피해 아동이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상담 기록과 증거를 통해 상세히 밝혔습니다. 아동의 불안 증세가 의뢰인의 발언 때문이 아닌, 가정 환경에서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위기 개입 상담의 특수성 강조 : 사건 당시 아동이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음을 통화 분석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동을 만류하고 미래를 응원하며 진정시키려 노력한 점을 들어, 상담사로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음을 피력했습니다.

 

• 학대 고의성 부재 변론 : 논란이 된 일부 매체 언급 등은 유해 콘텐츠에 이미 노출된 아동의 주의를 환기하고 화제를 전환하려는 미숙한 시도였을 뿐,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가족 측 진술의 신빙성 탄핵 : 가족들이 본인들의 학대 사실을 축소하기 위해 의뢰인을 공격하고 있으며, 아동의 진술 역시 부모의 영향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가족 중 일부의 학대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여 상대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성실한 직업적 태도 및 선처 호소 : 의뢰인이 평소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온 점, 많은 내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전달하며 과도한 처벌이 의뢰인의 직업적 생명을 끊는 가혹한 처사임을 강조했습니다.

 

▲ 위 '아동학대 벌금형 선고'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검찰 구형보다 가벼운 벌금 3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상 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미숙한 점이 있었더라도 학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이 처한 불우한 가정 환경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노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의 중한 구형보다 훨씬 가벼운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아동 상담 중 피소, '상담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동 상담 현장에서는 아이를 달래거나 훈육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오해를 사는 발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발언의 전후 맥락보다는 결과적인 문구에 집중하기 쉬우므로, 당시 아동의 상태와 상담사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사정을 전문적인 상담 일지와 객관적 정황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무죄나 선처를 끌어내는 핵심입니다.

직업적 사명감을 다하다 부당한 형사 책임의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빈틈을 메우고 결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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