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기소유예 과거 상처 및 심신미약 선처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380]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으로부터 연락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형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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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범행 동기의 특수성과 재범 위험성 소명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스토킹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행동에 이르게 된 비극적인 과거사(준강간 피해)와 그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연결하느냐였습니다.

 

단순한 집착이 아닌 심리적 상처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임을 증명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심리적 외상과 개선 의지의 객관적 데이터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참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범행 경위의 비극성 소명 : 의뢰인이 과거 겪었던 충격적인 강력 범죄 피해로 인해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정신과 진단서 및 소견서를 통해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 및 치료 노력 증명 : 자필 반성문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범행 이후에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실성 강조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가족, 직장 동료 등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 범행 수단의 제한적 성격 피력 : 직접적인 물리적 접근이나 위협 없이 전자적 메시지 전송에 국한된 행위였음을 강조하여 사안의 경중을 조절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 (전과 없음)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변론과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피해 사실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 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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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시각 : 스토킹 사건, '왜 그랬는가'에 대한 답이 선처를 결정합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지만, 행위자가 처한 심리적 배경이나 과거의 상처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를 전문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의학적 소견과 구체적인 치료 기록을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할 때 비로소 수사기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의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빈틈을 메우고 인도적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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