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불송치 불법영득의사 부재 입증 승소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385]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특정 단체나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의뢰인들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고소인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자금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으나, 의뢰인들은 모든 자금 집행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법적 위기 속에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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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자금 관리의 임무와 불법영득의사 유무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들에게 자금을 보관하거나 관리할 법적 임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자금 집행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 미비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범죄적 의도였는지를 명확히 가려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회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당성 소명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 자금의 흐름을 낱낱이 파악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자금 흐름의 정밀 분석 및 증빙 : 회계 장부, 영수증, 입출금 거래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단체의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부재의 집중 변론 : 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설령 집행 과정에서 일부 행정적 착오나 절차적 미비가 있었을지언정, 이를 개인 재산과 혼용하거나 은닉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 고소인 주장의 허점 및 증거 부족 지적 : 고소인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 중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을 처벌할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 및 수사기관 소통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들의 결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하여 여러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전달하며 수사 방향을 바로잡았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회계 분석 자료와 변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행위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횡령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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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시각 : 횡령 대응, '돈의 꼬리표'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횡령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공적인 자금과 개인적인 지출이 모호하게 섞여 보일 때입니다. 수사기관은 결과적인 숫자만을 보고 의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출의 목적이 단체를 위한 것이었음을 영수증 하나, 회의록 한 줄까지 찾아내어 '돈의 용처'를 소명하는 것이 불법영득의사라는 무거운 혐의를 벗겨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단체 자금 운영 문제로 부당한 형사 책임의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회계 데이터의 빈틈을 메우고 결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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