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송치 성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386]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과거 관계가 있었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범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결백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1. 사건의 쟁점 :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여부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에, 행위의 목적과 피해자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를 가려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법리적 구성요건 분석 및 진술 신빙성 탄핵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 엄격한 법리 검토 및 행위 유형 분석 :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동이 법률상 접근, 따라다니기, 연락 등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따졌습니다. 특히 해당 행위가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줄 만한 '지속적·반복적' 성격이 아님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 행위의 목적과 정황의 재구성 : 연락이나 접근이 스토킹의 목적이 아닌, 과거 관계에서의 오해 해소나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소통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일방적인 괴롭힘 의도가 없었음을 대화 맥락을 통해 변론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 부재 및 신빙성 공격 :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횟수와 정도가 실제 메시지 기록이나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턱없이 부족함을 논리적으로 비판했습니다.
• 유리한 정황 증거의 체계적 제출 : 두 사람 사이의 과거 연락 내역과 주변인 진술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범죄로서의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없음을 구체화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주장 외에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스토킹 대응, '공포심 유발'의 객관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주관적 공포심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도 불안감을 조성할 만큼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관계, 연락의 목적, 거절 의사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소인 주장의 모순을 찾아내는 것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과거 인연과의 갈등이 스토킹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번져 고통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빈틈을 메우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온강 1:1 홈페이지 상담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