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벌금형 상담사 정서적 학대 방어 승소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377]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아동 상담 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담당 아동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발언으로 인해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은 심각한 가정 내 학대로 인해 극단적인 언행을 보이는 등 심리적 위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을 진정시키려던 노력이 학대로 치부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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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상담 행위의 고의성 및 학대 성립 여부

본 사건의 핵심은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진 상담사의 발언이 법률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특히 실제 학대 가해자인 가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의뢰인의 상담 행위만을 문제 삼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노력이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사건 맥락 분석 및 진술 신빙성 탄핵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대가 아닌 상담사로서의 최선의 대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가정 내 학대 환경의 심각성 입증 : 상담 기록과 증거를 통해 아동이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아동의 불안 증세가 의뢰인의 발언이 아닌, 본래의 가정 환경에서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위기 상담의 특수성 강조 : 사건 당시 아동이 위험한 생각을 언급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음을 통화 내역으로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동을 만류하고 미래를 응원하며 진정시키려 노력한 점을 들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음을 피력했습니다.
• 학대 고의성 부재 변론 : 논란이 된 표현들은 이미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아동의 화제를 전환하려던 미숙한 시도였을 뿐, 정신 건강을 해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가족 측 진술의 신빙성 탄핵 : 가족들이 자신들의 학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뢰인을 공격하고 있으며, 아동의 진술 역시 부모의 영향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가족 중 일부의 학대 정황을 증거로 제시하여 상대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직업적 사명감 및 선처 호소 : 의뢰인이 평소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온 점과 동료 및 내담자들의 탄원을 전달하며, 과도한 처벌이 의뢰인의 직업적 생명을 끊는 가혹한 처사임을 강조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검찰 구형보다 가벼운 벌금 3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미숙한 점이 있었더라도 학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의 불우한 환경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노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의 중한 구형보다 훨씬 가벼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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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시각 : 아동 상담 중 피소, '상담의 목적' 입증이 관건입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아이를 달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오해를 사는 표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문구 자체에 집중하기 쉬우므로, 당시 아동의 위기 상태와 상담사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전문적인 기록과 객관적 정황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직업적 사명감을 다하다 부당한 형사 책임의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빈틈을 메우고 결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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