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폭행 사건 선고유예 정당방위 소명 성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389]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이라는 슬픈 경조사 중, 의뢰인은 예기치 못한 가족 간의 다툼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운전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여러 명의 친척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어린 자녀까지 동반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법적 보호를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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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폭행의 고의성 및 정당방위 성립 여부

 

본 사건은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여 각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 ②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공격이 아닌 '방어'였음을 입증하는 것, ③ 사건 당시 의뢰인이 처했던 극한의 심리적·물리적 압박감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CCTV 정밀 분석 및 방어 행위의 정당성 입증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치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 대응을 전개했습니다.

 

• CCTV 영상의 프레임 단위 분석 : 검찰이 폭행의 증거로 제출한 영상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들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으며 의뢰인은 자신과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소극적인 저항을 했을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모순 지적 : 상대방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영상 자료와 배치되거나 과장된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내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 사건의 배경과 특수성 소명 : 악천후 속 장거리 운전, 장례식이라는 감정적 상황, 오랜 기간 누적된 가족 갈등 등 의뢰인이 처했던 특수한 심리적 상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결코 악의적인 폭행이 아니었음을 재판부에 인식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 정당방위 및 위법성 조각 사유 주장 : 설령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녀와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개진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일부 공소기각 및 선고유예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설득력 있는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폭행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처했던 특수한 상황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실형이나 벌금형 등 직접적인 처벌을 피하고 유죄의 효력을 유예받은 것으로,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최상의 결과입니다.

 

변호사의 시각 : 가족 폭행 대응, '누가 먼저 손을 댔는가'가 핵심입니다

 

가족 간의 다툼은 감정이 앞서 실제보다 사건이 부풀려지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럿이 한 명을 몰아세우는 상황에서 발생한 물리적 접촉은 '폭행'이 아닌 '방어'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현장의 객관적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억울한 전과를 막는 열쇠가 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형사 처벌의 위기로 번져 막막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빈틈을 메우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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