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혐의없음 목격자 진술 확보 불송치 성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387]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의 집을 방문했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주방기구를 들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제3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위협하고 재물을 손괴했다며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 고소로 억울한 처지에 놓인 의뢰인은 결백을 증명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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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확보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인 '고의적인 위협'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였습니다. 특히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주장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중립적 목격자 확보 및 고소인 주장 탄핵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 사건의 맥락과 의도 소명 : 당시 상황은 연인 간의 감정적 다툼이었을 뿐, 제3자인 피해자를 위해하거나 협박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건을 든 행위 역시 피해자를 향한 것이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제3자 목격자의 결정적 진술 확보 :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중립적 목격자의 사실확인서를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해당 목격자가 의뢰인의 협박이나 재물손괴 행위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 피해자가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법리에 기초한 변론 : 형사 재판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이 부족함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적극 소통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목격자 진술과 변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무거운 형사 책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특수협박 대응, '중립적 시선'이 진실을 가립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행위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실제 위협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현장 목격자의 진술이나 전후 사정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없는지 파악하고, 제3자의 객관적인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억울한 누명을 벗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우발적인 상황에서 억울하게 강력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빈틈을 메우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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