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불송치 학원 내 정당한 훈육, 정서적 학대 혐의 벗은 성공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29]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종종 모호하게 다뤄지곤 합니다. 특히 다른 원생들의 학습권과 아동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학부모와의 오해로 인해 '정서적 학대'라는 무거운 혐의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 운영 중 아동을 지도하다 고소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명예를 회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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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훈육과 갑작스러운 고소

 

당시 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의 수업 시간에 한 아동이 반복적으로 책상 위에 올라가 장난을 치는 돌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다른 아이들의 학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아동의 행동을 바로잡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호한 어조로 훈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전해 들은 아동의 학부모는 의뢰인의 훈육 방식이 아동에게 정서적 충격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평소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며 교육에 전념해온 의뢰인은 순식간에 아동학대 피의자가 된 현실에 큰 충격을 받고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정당한 생활지도권과 학대 의도의 부존재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 내에 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훈육의 목적이 아동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있었음을 증명하고, 아동에게 실제적인 정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객관적 데이터와 법리를 통한 '훈육의 정당성' 입증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이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치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 대응을 병행했습니다.

 

• CCTV 및 객관적 지표 분석: 학원 내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훈육이 이루어진 장소, 방식, 소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아동이 올라갔던 책상의 높이와 위험성을 수치화하여 훈육의 '긴박성'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정상적인 학원 생활 기록 증명: 사건 이후에도 해당 아동이 밝은 모습으로 학원 생활을 이어갔으며, 동료 교사들의 진술과 상담 내역을 통해 아동에게 어떠한 정서적 위축이나 피해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법리적 가이드라인 제시: 대법원 판례상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행위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최소한의 훈육일 뿐 악의적인 가혹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고소 내용의 과장성 지적: 학부모의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친 고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을 날카롭게 짚어내어 수사기관의 선입견을 제거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다른 원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교육적 목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학대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음을 인정받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아동학대 조사, '교육적 진정성'을 법리로 치환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정당한 훈육이 학대로 치부되는 순간, 교사의 소명 의식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보다 당시 행동의 '교육적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법의 언어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이 오해를 사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면, 사건 초기부터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보유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결백함은 물론, 교육자로서의 명예와 일상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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