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없음 이혼 소송 중 허위 고소, 수술 회복기 입증으로 누명 벗은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31]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가정 내 갈등이 격화되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면, 간혹 상대방에게 유리한 고점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남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해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상해죄로 맞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의 정교한 조력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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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폭행 피해자가 상해 가해자로 뒤바뀐 억울한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심한 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극심한 통증과 공포 속에 의뢰인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자신의 폭행 사실을 덮고 재산 분할 등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나도 의뢰인에게 맞아서 상처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졸지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은 신체적인 상처보다 더 큰 정신적 충격과 억울함에 휩싸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물리적 가해 불가능 상태 입증과 진술의 신빙성 탄핵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 증거가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특수한 배경 속에서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허위 고소의 동기'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의료 기록 분석부터 무고 동기 포착까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거짓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해 객관적인 물증과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 수술 회복기 의료 기록 확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최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음을 입증하는 의료 기록과 전문의 소견서를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만큼의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상대방 증거의 취약성 공격: 상대방이 제출한 상처 사진이 사건 발생 후 수십 일이 지난 뒤에 촬영되었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해당 상처가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수준임을 지적하며,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 이혼 소송과 연계된 무고 동기 분석: 상대방이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문제에 있어 의뢰인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고소를 진행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거짓말탐지기 및 투명한 수사 협조: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자발적인 거짓말탐지기 조사 참여를 건의하고, 모든 증거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검찰 단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의료 기록과 법리적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신체 상태상 가해가 어렵다는 점,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 증거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혼 소송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이혼 소송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맞고소 대응, '방어'가 아닌 '증명'의 싸움입니다

 

이혼 소송 중 발생하는 형사 고소는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소송의 향방을 결정짓는 변수가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해 자체가 불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데이터(의료 기록, CCTV 등)와 고소의 불순한 의도를 연결하여 변론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고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인생의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의 논리를 무력화하고 진실을 밝혀낼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실추된 명예와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되찾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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