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없음 직장 상사 고소 후 맞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성공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33]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직장 내 갈등으로 정당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로 맞고소를 당하게 되면 의뢰인은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는 혐의이기에, 자칫하면 사회적 평판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합니다.

 

상사와의 갈등 끝에 무고 피의자가 된 의뢰인을 도와 법무법인 온강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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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직장 내 부당 대우 신고와 예상치 못한 맞고소

 

의뢰인은 직장 상사와의 업무 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상사)은 "의뢰인이 나를 징계하거나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졸지에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의뢰인은 자신의 기억이 혹시나 부정확해 무고로 처벌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진술의 착오와 '무고의 고의' 구분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인지, 그리고 상대방을 해칠 악의적인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일부 불분명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차이가 있는 것을 '무고'로 단정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변론의 관건이었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신고의 진실성과 법리적 방어의 결합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 신고 경위의 정당성 확보: 의뢰인이 신고에 이르게 된 배경과 당시 겪었던 심리적 압박감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신고가 상대방을 음해하기 위한 공작이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고자 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소명했습니다.
• 법리적 무죄 논리 구축: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신고 내용이 설령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없더라도, 그것이 허위라는 확신 없이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진술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만취나 당황 등 당시 상황에 따른 착오일 뿐, 고의적인 조작이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 진술의 신빙성 입증: 의뢰인의 진술 중 주요 사실관계가 일관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정황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중 모순된 지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상대방의 고소가 오히려 전략적인 대응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 의뢰인이 초범이며 고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직장 내 갈등에서 비롯된 감정 싸움이 아닌, 의뢰인이 느낀 실제적 위협이었음을 명확히 각인시켰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검찰 단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적극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주요한 대목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아, 억울한 무고의 굴레에서 벗어나 소중한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무고죄 대응, '진실에 대한 확신'이 핵심입니다

 

신고 내용이 100% 입증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적극적인 허위의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무고로 맞고소를 해온 상황이라면, 내 진술 중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착오, 심리적 압박 등)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신고의 전체적인 맥락이 진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정교한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 대우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범죄자로 몰려 막막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의뢰인의 진실을 대변해 줄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끝까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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