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선고유예 전화 발신 법리 대응 및 합의로 일상 지켜낸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35]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이별 후 남은 감정과 금전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무심코 반복한 연락이 '스토킹 범죄'라는 무거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과가 없는 성실한 직장인에게 형사 처벌은 직업적 위기와 직결되기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다수의 연락 시도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의 정교한 법리 대응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일상을 지켜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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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이별 후 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반복적 연락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이별 과정에서 미처 정리되지 못한 금전적 문제와 감정적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위협으로 느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사실관계 오인 바로잡기와 '연락'의 법리적 해석

 

본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의뢰인의 행적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것. 둘째, 상대방이 받지 않은 '단순 전화 발신 기록'이 법리적으로 스토킹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의 필요성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대법원 판례 인용 및 진정성 있는 합의 주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어 삶의 기반을 잃지 않도록 치밀한 법리 방어와 양형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 치밀한 법리적 반박 : 대법원 판례(2004도7615 등)를 근거로,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거나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은 경우, 이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정보'로 보기 어려워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 사실의 범위를 축소시켰습니다.
• 공소사실의 오류 지적 : 수사 기록과 대조하여 주거지 관련 등 공소장에 잘못 기재된 사실관계를 날카롭게 지적하여 검찰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고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 적극적인 합의 중재 :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임을 촉구하고, 온강이 주도적으로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합의금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압도적인 양형 자료 제출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상세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스토킹처벌법 '선고유예' 판결 (전과 없음)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이 제시한 법리적 주장과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깊은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비록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다시 성실한 직장인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스토킹 재판, '법리'와 '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감정적이었다"는 호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복된 연락 중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을 정확히 솎아내어 범죄 범위를 좁히는 동시에, 피해자의 실질적인 용서를 받아내는 '투트랙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초범인 직장인에게 선고유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과입니다.

 

예상치 못한 스토킹 혐의로 법적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 판례와 최신 하급심 경향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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