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보복범죄 혐의없음 주거침입 방어 중 발생한 상해, 정당방위 인정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34]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주거지는 개인의 평온이 보장되어야 할 가장 사적인 공간입니다. 지인과의 갈등 중 상대방이 강제로 집안에 들어오려 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접촉이 '폭행'을 넘어 '특수상해'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적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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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주거지 침입 시도와 긴박했던 방어 상황

 

평소 지인과 깊은 갈등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주거지 근처에서 우연히 상대방과 마주쳤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급히 집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따라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려는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밀어내고 문을 닫는 과정에서 복부를 밀치는 등 물리적 접촉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문에 발이 끼인 상대방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다치게 했다며 특수상해로 고소함과 동시에, 자신이 공익신고자임을 내세워 의뢰인이 보복 조치를 가했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보복범죄) 혐의까지 추가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정당방위의 성립과 고의성의 부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쳐낸 행위가 주거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 둘째, 문을 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셋째, 의뢰인이 상대방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지하고 불이익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현장 분석과 법리적 반박을 통한 무혐의 입증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적인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상황 재구성: 현장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거지에 강제로 진입하려 했던 긴박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공격이 아닌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특수상해 고의성 부정: 문을 닫는 과정에서 발이 끼인 것은 주거지를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일 뿐,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는 '특수'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 보복 목적의 부존재 반박: 의뢰인이 상대방의 공익신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주거침입 방어라는 별개의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가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정당방위 판례 인용: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의 저항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CCTV 영상과 법리적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이라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으며, 상해의 고의나 보복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폭행, 특수상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방어 행위가 고소로 번졌을 땐 '상황의 긴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특수한 법 위반 혐의를 덧씌우면 피의자는 큰 심리적 위축을 겪게 됩니다.

 

특히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과 같은 보복성 혐의가 추가되면 사건이 매우 복잡해지므로, 초기부터 '인지 여부'와 '인과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방어권 행사였음에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려 복잡한 법적 다툼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현장 상황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재구성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실과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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