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및 폭행 벌금 1,000만 원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누굴 벗어난 성공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37]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이별은 때로 관계의 마침표가 아닌, 공포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스토킹에 시달리며 일상이 무너졌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신체적 상해는 물론, 자택과 직장까지 침범당하는 2차 피해 속에서 의뢰인은 평온한 삶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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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주거지 침입과 계속되는 폭력

 

의뢰인은 가해자와 이별한 후에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가해자는 보안 장치가 설치된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통과해 의뢰인의 자택에 침입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직장까지 찾아와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과거 연인 관계였음을 내세워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묵시적 동의의 반박과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본 사건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동현관 보안장치를 무단 통과한 행위가 주거침입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는 것. 둘째, 가해자의 폭행과 상해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 셋째, 직장 동료라는 특수성 때문에 신고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 상황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시계열적 증거 정리와 심리적 기제 소명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가해자의 주장을 무력화하고 의뢰인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 객관적 물증의 체계적 확보: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일관성을 높였고, 의료기관의 진진단서, 처방전, CCTV 영상, 제3자 목격자의 진술을 수집했습니다. 특히 폭행 직후의 신체적 피해 사진을 통해 상해의 중대성을 부각했습니다.
• 주거침입 고의성 입증: 가해자가 주장하는 '묵시적 동의'를 반박하기 위해 해당 건물의 공동현관 보안 시스템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보안을 뚫고 들어온 행위 자체가 명백한 침입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 법리 적용: 의뢰인이 직장 동료이자 특수한 관계였기에 즉각적인 신고가 어려웠던 정황을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신고 지연이 진술의 허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선과 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심리적 방어 기제였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벌금 1,000만 원 선고 (범죄 사실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수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온강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가해자의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확인받고 일상을 회복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데이트 폭력, '지연된 신고'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인이나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를 역이용해 "합의된 만남이었다"거나 "피해자가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는 피해자가 왜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고통의 맥락을 법의 언어로 풀어내어 재판부의 공감을 얻어냅니다. 반복되는 폭력과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의 논리를 꺾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실과 평온한 내일을 끝까지 대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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