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기소유예 만취 상태 도어락 손괴, 전과 없이 사건 종결한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26]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술기운에 앞선 충동적인 행동은 때론 돌이키기 어려운 법적 책임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평소 호감을 느끼던 상대의 집을 찾아갔다가 만남을 거절당하자,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 현관문 도어락을 부수게 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타인의 재산을 손괴한 무거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발 빠른 대처를 통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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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핵심 : 우발적 범행과 피해 회복의 진정성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인 위협이 아닌,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감정 폭발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직후 얼마나 신속하고 진정성 있게 피해 복구가 이루어졌느냐가 검찰의 처분을 결정짓는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피해자의 마음을 돌린 진심 어린 합의 전략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신속한 피해 복구 및 합의 도출 :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즉시 도어락 수리 비용을 전액 변상하고, 의뢰인이 다시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약속을 서면으로 보증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 객관적인 반성 자료의 체계적 구성 :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수리 영수증, 의뢰인의 깊은 후회가 담긴 반성문, 그리고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음을 증명하는 지인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을 뒷받침했습니다.
• 초범 및 재범 위험성 부재 강조 : 의뢰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안정적인 직장 및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극히 낮다는 점을 법리적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검찰 단계 기소유예 (전과 없음)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변론 의견서와 피해자의 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매우 진실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 자숙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주취 손괴 사건, '빠른 사과'와 '완전한 보상'이 답입니다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많은 이들이 당혹감에 사건을 회피하거나 방치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고의성을 의심받게 하고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즉각적으로 보상하고, 주거지 침입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것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법적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고 상대방의 용서를 이끌어낼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실수를 바로잡고 평온한 미래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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