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업무방해 및 절도·재물손괴 혐의 술 취한 우발적 범행 기소유예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23]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대학원생이었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공공장소 소란, 매장 물건 절취, 재물 손괴라는 여러 건의 혐의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 내에서 가위를 소지한 채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특수업무방해 혐의까지 더해지며 중형 선고와 학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평소 성실히 연구에 매진해왔던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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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다수 범죄 경합 상황에서의 '우발성'과 '선처' 이끌어내기

 

본 사건은 절도, 손괴, 특수업무방해 등 혐의가 다수 경합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비의도적·우발적 행동임을 증명하는 것, ② 단기간 내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 ③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과 연구자로서의 미래 가치를 소명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피해 회복과 연구자로서의 장래성 적극 피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입체적인 방어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발 빠른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사건 직후 피해 매장과 마트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해 드렸으며, 모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 연구자로서의 사회적 유대 및 성실성 소명 : 현재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연구원으로서 의뢰인이 그간 쌓아온 학업적 성과와 사회적 기여도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와 봉사활동 내역을 통해 본 사건이 의뢰인의 본래 인성과는 무관한 일시적 일탈임을 부각했습니다.
• 고의성 부재 및 법리적 감경 주장 :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만취 상태에서의 행동이 계획적이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특수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누군가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닌, 주취 상태의 통제 불능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며 법률적 책임을 경감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체계적인 반성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단순한 구두 반성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알코올 상담을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데이터로 증명하여 검찰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검찰 단계 기소유예 (전과 없음)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변론 의견서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공고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 처벌의 기록 없이 다시 연구실로 돌아가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주취 중 범죄, '실수'를 '실력'으로 수습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다수의 범행은 자칫 피의자의 성행이 불량하다고 오인받기 쉽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술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를 신속히 치유하고 피의자가 사회에 기여할 가치가 있는 인재임을 증거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철저한 합의와 정교한 양형 자료 구성이 결합될 때, 기소유예라는 기적 같은 결과가 가능해집니다.

 

한순간의 술 실수로 평생 쌓아온 명예와 장래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빈틈을 메우고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내일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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