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없음 언어치료 중 발생한 신체 접촉, 교육적 지도로 인정받은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25]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돌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훈육 과정이 '아동학대'라는 무거운 혐의로 번지며 교사로서의 커리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정당한 교육권과 교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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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핵심 : 교육적 훈육인가, 신체적 학대인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이집 언어치료 교사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돌발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손목이나 팔을 잡아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를 목격한 측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의 복지를 해치는 학대였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합리적 지도 범위 내의 행위였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객관적 전문 자료를 통한 학대 의도 부정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면하는 것을 넘어, 교사로서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입체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CCTV 정밀 분석 및 상황 재구성: 당시 수업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동작이 거칠거나 감정 섞인 폭력이 아니었으며, 아이의 안전과 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였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서울대병원 아동보호위원회 의견서 확보: 본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조력 중 하나로, 아동 전문가 집단의 객관적인 판단을 구했습니다. 해당 위원회로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적인 의견서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법적 설득력을 극대화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를 활용한 법리 방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가 성립하려면 '가해의 의도'가 분명해야 한다는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며 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사회적 유대와 신뢰 증명: 함께 근무한 동료 교사들과 다른 학부모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아이들을 대하던 따뜻한 태도와 전문성을 소명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으로 명예 회복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CCTV 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학대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을 통해 교사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다시 아이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아동학대 조사, '전문가의 언어'로 소명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한 번 조사가 시작되면 교사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훈육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CCTV의 객관적 분석은 물론, 아동 심리나 보호 전문가들의 의견을 변론에 녹여내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아이를 위한 올바른 지도가 학대로 오해받아 고통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아동학대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교육권과 소중한 일상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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