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매매 혐의 징역형 위기 병원비 대가성 부정 집행유예 선처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22]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경제적 궁핍과 가정 내 불화로 인해 도저히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에게 아이를 입양 보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직 아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으나, 적법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병원비를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의뢰인은 졸지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린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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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병원비 지원이 '아동 매매 대가'인가, '순수한 부조'인가?

 

본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병원비 지원을 아동매매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아동을 인도하는 대가로 금전이 오갔을 경우 엄중히 처벌하지만, ① 산모의 어려운 사정을 돕기 위한 자발적 부조였는지, ② 의뢰인이 먼저 금전을 요구했는지, ③ 실질적인 이익을 취했는지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병원비의 성격에서 대가성을 분리해내는 것이 이번 변론의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사실관계 재구성 및 법리적 대가성 부정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입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병원비 결제 내역의 전수 조사 및 분석 :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병원비를 결제한 내역과 당시 대화 기록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대가를 요구한 정황이 전혀 없으며, 받은 금액 또한 실제 발생한 치료비에 국한되어 의뢰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대법원 및 하급심 유사 판례 활용 : 산모의 출산 비용 지원이 반드시 아동매매의 대가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들을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금전적 지원이 산모의 절박한 처지를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절박했던 당시 상황의 소명 : 의뢰인이 범죄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미처 알지 못한 채 내린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피력했습니다.
• 구체적인 양형 자료와 장래 계획 제시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현재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그리고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장래 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 복귀 기회 확보)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했던 사회적·경제적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아동매매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면하고 다시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아동매매 혐의, '금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아이를 입양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지원은 수사기관에 의해 쉽게 아동매매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돈이 아이의 생명을 수단화한 것인지 아니면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한 선의였는지를 법리적으로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절박한 동기를 법의 언어로 번역하고 대가성을 깨뜨리는 정교한 변론이 뒷받침되어야 억울한 낙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아동매매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의뢰인의 진심을 대변해 줄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내일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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