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무혐의 전 연인 연락 및 선물 증거불충분 성공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20]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이별한 의뢰인은, 미련이 남은 마음에 다시 연락을 시도하고 선물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를 관계 회복의 가능성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고, 순식간에 범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억울함과 당혹감 속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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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명시적 거부 의사 부재와 '정당한 이유'의 입증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① 과거 연인이었던 특수한 관계에서 연락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②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확실한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는지, ③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대화 내용 전수 분석 및 법리적 고의성 부정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억울한 성범죄 낙인을 얻지 않도록 치밀한 법리 방어와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 메시지 및 녹취록 분석을 통한 정황 재구성 : 이별 전후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연락이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고 오해를 풀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밝혀냈으며, 상대방 역시 대화 과정에서 명확한 거부나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의 법리적 반박 : 대법원 판례상 스토킹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온강은 두 사람의 관계 특성상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를 벗어난 수준이 아니었으며, 거부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의 연락은 스토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소통 및 처벌불원 확인 :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전달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게 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화 :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수료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본인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었음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대화 기록과 법리적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스토킹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이별의 아픔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뻔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전 연인 스토킹 고소, '거절의 시점'과 '연락의 빈도'가 핵심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고소는 매우 모호한 경계에 있습니다. 한쪽은 '재회 노력'이라 생각하고, 다른 쪽은 '집착'이라 느끼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의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연락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대화 기록을 통해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하나씩 깨뜨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별 후 정당한 관계 회복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막막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해 줄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실을 끝까지 대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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