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조사 스토킹 및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없음 성공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18]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정황을 포착한 의뢰인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아챈 배우자 측은 의뢰인이 제3자를 동원해 자신을 감시하고 위치를 파악했다며 스토킹처벌법 및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불륜의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졸지에 사생활을 침해한 가해자로 몰려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였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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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조사 의뢰의 법적 성격과 스토킹 성립 여부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였습니다.

 

① 조사를 맡긴 대상이 신용정보법상 금지된 주체에 해당하는지, ② 단순히 불륜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③ 구체적인 위치 추적이나 사생활 침해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가 혐의없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한 방어 논리 구축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의 무리한 고소임을 입증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의 엄격한 해석 : 신용정보법 제40조가 규정하는 금지 행위는 주체가 '신용정보회사 등'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의뢰인이 의뢰한 대상이 법이 정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법률 위반의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의 부재 소명 :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지속적·반복적인 괴롭힘과 상대방의 공포심 유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온강은 의뢰인의 행위가 배우자에게 불안감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 부정행위 입증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일시적 조사였음을 강조하여 스토킹 혐의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 지시 및 공모 사실에 대한 증거 부족 지적 : 의뢰인이 업체에 조사 방향을 의뢰했을 뿐, 불법적인 위치 추적이나 사생활 침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배우자 측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 수사기관과의 전략적 소통 :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필요한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 검사를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법리적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직접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스토킹이나 신용정보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외도 증거 수집, '고소의 위험'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이용했다가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뢰한 행위의 법리적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적인 과정에 직접 가담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음을 '법의 언어'로 증명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치밀한 법리 방어막을 형성하는 것이 전과자가 되는 비극을 막는 핵심입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억울한 형사 고소까지 당해 막막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실을 끝까지 대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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