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대리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성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15]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난임으로 고통받던 의뢰인 부부는 간절한 기다림 끝에 대리모를 통해 소중한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대리모 계약과 출산 관련 절차가 현행법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연결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아이를 원했던 순수한 마음이 범죄 혐의로 돌아오자, 부부는 억울함과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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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아동매매의 고의성 여부와 아동의 복지

 

본 사건의 핵심은 대리모 계약을 위해 지급된 비용이 '아이를 사고파는 금전적 대가'인지, 아니면 '출산과 양육을 위한 실비 보전'인지를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칫 아동매매 혐의가 짙게 해석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① 범행의 동기가 경제적 이득이 아닌 절박한 난임 극복에 있었다는 점과 ② 현재 아이가 부모의 사랑 아래 최상의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복리' 관점의 소명이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절박한 배경 설명과 양육 환경의 입증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 부부가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고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체적 변론을 펼쳤습니다.

 

• 동기의 순수성 및 절박함 소명 : 의뢰인 부부가 수년간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했던 의학적 노력들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대리모 계약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이를 갖고 싶었던 부모로서의 마지막 선택이었음을 진정성 있게 피력했습니다.
• 객관적 양육 데이터 제출 : 대리모 계약 체결부터 출산, 현재까지의 양육 과정을 기록한 병원 자료와 사진, 성장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부부가 아이를 단순한 '대상'이 아닌 생명의 존엄성을 가진 '가족'으로 정성껏 보살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 아동의 복리를 우선한 양형 전략 : 현재 아이가 안정적인 교육 환경(필리핀 등 해외 거주 포함)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부모가 엄벌을 받게 될 경우, 아이의 양육 체계가 붕괴되어 아이의 미래에 심각한 해악이 끼쳐질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 검찰과의 긴밀한 소통 및 의견 개진 : 법적 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한 실수임을 인정하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악의적 매매'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검찰 측에 논리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검찰 단계 기소유예 (전과 없음)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 부부가 금전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아이가 현재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는 점을 결정적인 참작 사유로 삼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부부는 형사 기록을 남기지 않고 소중한 아이와 함께 평온한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대리모 사건, '법의 잣대' 이전에 '아이의 행복'이 우선입니다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현행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의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역시 범죄의 동기가 얼마나 인간적이었는지, 그리고 국가의 처벌이 결과적으로 아이에게 득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를 깊이 고민합니다.

 

부모의 간절했던 사정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현재의 양육 환경이 아이에게 최선임을 증명해내는 것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끄는 핵심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얻은 아이로 인해 법적 위기에 처해 있다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고 가족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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