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소유권 이전 사문서위조 혐의 불송치 성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10]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가족 간 재산 분할 과정에서 아파트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하던 중, 모친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모친의 건강이 악화되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이 화근이 되었으나, A씨는 이미 가족 간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당한 절차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법무법인 온강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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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명의 도용인가, 정당한 대리권의 행사인가?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모친의 명의를 사용하여 작성한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들이 모친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위조'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① 모친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기 전 가족 간에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 ② 서류 작성 당시 모친의 인지 능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③ 가족 간의 특수한 재산 관리 관행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가족 합의 증명 및 의학적 소견을 통한 법리 대응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문서위조 혐의를 벗기 위해 사실관계의 재구성뿐만 아니라 정교한 법리 해석을 병행하였습니다.

 

• 사전 합의 과정의 객관적 입증: 의뢰인의 모친이 건강이 악화되기 전, 가족회의를 통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기로 공표하고 동의했던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진술과 관련 기록을 통해 '사후 승낙'이 아닌 '사전 합의'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의학적 소견을 통한 인지 능력 소명: 모친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응하여, 당시 진료 기록과 의학적 소견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류 작성 시점에 모친이 자신의 재산권 처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를 활용한 법리 변론: 가족 간 재산 관리 및 명의신탁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구성하여 검찰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단순한 억울함 호소가 아닌, 사실관계와 법리적 근거가 결합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가족 간 합의 증거와 의학적 소견, 그리고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모친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가족 간 재산 문제로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소유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사문서위조 대응, '결과'보다 '권한'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 작성은 실무적으로 대리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무고하게 고소당하기 쉽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성 당시 명의자의 의사가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인 정황 증거(메시지, 통화 녹음, 가족 진술 등)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명의자의 건강 상태가 변수인 경우, 의학적 증거와 법리적 선례를 결합하여 '정당한 대리권 행사'였음을 소명하는 것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핵심 전략입니다.

 

가족 간 재산 갈등으로 억울하게 형사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 방어막을 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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