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1심 유죄 판결 항소심 무죄 역전 승소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02]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같은 여성으로서 피해를 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SN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심한 욕설과 반복적인 전화 공세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이 연락을 피하자 상대방은 돌연 태도를 바꿔 "무서우니 연락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본인이 유리하게 편집한 메시지 일부를 근거로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홀로 대응하다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억울함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고통받던 의뢰인을 위해, 어머니께서 눈물로 도움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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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1심 유죄 판결의 뒤집기와 '반복성·지속성'의 재해석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①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필수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하는지, ②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는지, ③ 고소인이 제출한 편집된 증거가 사건의 전체 맥락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메시지 전수 분석 및 '선(先) 스토킹' 정황 입증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1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정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 메시지 타임라인의 재구성 : 사건 발생 전후의 전체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고소인의 욕설과 반복적인 전화 시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 간의 감정적 다툼'임을 입증했습니다.
• 고소인의 모순된 태도 지적 : 고소인이 먼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붓고 수차례 전화를 거는 등 이른바 '선(先) 스토킹' 행위를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공포심을 느꼈다는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날카롭게 탄핵했습니다.
• 법리적 구성요건의 부재 증명 :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는 고소인의 태도 변화 이후 단발성에 그쳤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상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연락의 정당성 및 심리적 상태 소명 : 연락의 최초 목적이 양다리 피해를 알리기 위한 정당한 동기였음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의료 기록을 확보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며 다각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1심 판결 파기 및 항소심 '무죄'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상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은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스토킹 무죄, '편집된 증거' 너머의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주관적 공포심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간혹 악의적으로 편집된 증거에 의해 억울한 가해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더라도 전체 대화의 맥락을 복원하고, 상대방의 선제적 공격이나 모순된 행동을 입증해낸다면 항소심 역전은 가능합니다. 법리적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엄격히 따져 범죄의 테두리 밖으로 사건을 끌어오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적 다툼이 스토킹 범죄라는 무거운 낙인이 되어 삶을 위협하고 있다면,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끝까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너진 명예를 끝까지 되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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