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스토킹 혐의 실직 위기 벌금 90만 원 선처 성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13]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무너진 관계를 되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었고, 결국 스토킹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공무원이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평생 헌신해온 직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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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공무원 신분 유지와 스토킹 범죄의 경계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와 별개로, 경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량을 방어해야 했으며,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을 바로잡고 '재회 목적'의 우발적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공직 사회 기여도 부각 및 전략적 합의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도록 입체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사실관계 재구성 및 진술 신빙성 탄핵 : 교제 기간의 대화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신고 내용 중 과장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악의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감정적 대립 과정에서 발생한 '관계 회복 시도'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양형에 결정적인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헌신적 삶 소명 : 의뢰인이 그동안 시민을 위해 헌신해온 공적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남역 살인미수자 체포, 자살기도자 구조 등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던 사례들을 통해, 국가가 잃어서는 안 될 성실한 인재임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재범 방지 의지 객관화 :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모든 접촉을 즉시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상담에 임하는 등 철저히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자료화하여 제출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벌금 90만 원 선고 (공무원 신분 유지)

 

재판부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90만 원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내려진 가장 낮은 수위의 판결로, 의뢰인은 소중한 직을 지키며 다시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공무원 스토킹 사건, '한 사람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에서 스토킹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 처벌 그 자체보다 징계와 실직이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단순히 범행의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다투는 것을 넘어,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여해 왔으며 이 사건이 일시적인 방황이었음을 '공적 기록'으로 증명하는 정교한 변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양형 전략이 실직의 벼랑 끝에서 의뢰인을 구하는 핵심입니다.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맹점을 파고들고 신분상의 불이익까지 고려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내일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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