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고춧가루 혼입 제조 벌금형 선처 성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14]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고춧가루를 생산하던 의뢰인은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품질 유지의 어려움 속에서, 일부 제품에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를 혼합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품 표시 광고상의 문제까지 겹치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성실히 업을 이어오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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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생계형 위반 여부와 실질적 위해성 증명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건강상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경영난 속에서 발생한 생계형 일탈이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득의 규모를 파악하여, 형사 처벌의 수위를 결정짓는 '범죄의 중대성'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인도적 정상 참작 소명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자발적 폐업 및 제품 폐기를 통한 결자해지 :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문제의 제품을 전량 회수하여 폐기하고, 평생 운영해온 업체를 스스로 폐업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익보다 책임을 우선시하는 의뢰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강력한 반성 지표로 활용되었습니다.
• 위해성 부재의 과학적 입증 : 비록 규격 외 원료가 혼합되었으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시험성적서와 전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보건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음을 피력했습니다.
• 생계형 범행의 배경 및 짧은 범행 기간 강조 : 원가 상승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가 지속된 기간이 매우 짧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중죄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개인적 사정 및 사회적 유대 소명 : 의뢰인의 고령과 좋지 않은 건강 상태, 경제적 궁핍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성실한 시민이었다는 점과 가족들의 간절한 탄원서를 통해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벌금 3,000만 원 선고 (경미한 처벌로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사건 직후 사업장을 폐쇄하고 제품을 폐기하는 등 적극적인 시정 노력을 기울인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회적 위해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동종 사건의 처벌 수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관대한 결과로,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낙인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식품위생법 대응, '이익'보다 '책임'을 증명하는 것이 빠릅니다

 

먹거리와 직결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제품을 회수하고 사업을 정리하는 등의 '선제적 결단'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위해성이 없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과도한 형사 처벌을 막는 핵심 전략입니다.

 

순간의 판단 착오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아 평생 일궈온 기반이 무너질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맹점을 파고들고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끝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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