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모욕죄 고소 대응 공연성 부정 기소유예 성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16]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으로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대화는 격해졌고, 의뢰인은 일시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 주변의 주목을 끌며 상황을 확대 해석하였고, 결국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에서 순식간에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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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고의적인 명예훼손인가,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인가?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사용한 어휘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공연성'을 갖추었는지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키운 정황이 있었기에, 당시의 폐쇄적인 상황과 발언의 우발성을 입증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현장 분석을 통한 공연성 반박 및 법리적 소명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겪은 심리적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며, 법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정교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증거 분석을 통한 진술 신빙성 탄핵 : 사건 당시의 대화 녹취록과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발언이 계획적인 비난이 아니라, 고소인의 도발적 태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모욕죄 성립 요건의 부재 주장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제한된 범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공연성' 요소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고소인의 의도적 확대 해석 지적 : 고소인이 오히려 주변의 이목을 끌며 의뢰인의 발언을 유도하고 상황을 악화시킨 점을 짚어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보다 고소인의 대응에 따른 우발적 결과였음을 보여주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정당한 분노와 환경 소명 : 배우자의 외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발언이 인격 모독을 목적으로 한 범죄라기보다 일시적 분항(憤亢)의 산물이었음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검찰 단계 기소유예 (전과 없음)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우발적이었다는 점과 법리적으로 공연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안이 형사 재판에 넘길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기록을 남기지 않고 억울한 상황을 원만히 종결하며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상간녀 모욕 사건, '단어'보다 '상황의 폐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대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욕 사건은 감정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어떤 말을 했느냐에 집중하기 쉽지만, 변호인은 그 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고소할 목적으로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등 맥락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라는 법리적 장벽을 정확히 활용하고 의뢰인의 절박했던 심정을 법의 언어로 번역해내는 것이 전과 없는 기소유예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처도 모자라 억울하게 형사 피의자가 되어 막막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끝까지 함께 싸워줄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너진 명예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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