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무고죄 고소 대응 진술서 작성 혐의없음 성공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19]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A씨와 갈등을 겪던 의뢰인은 회사 감사팀의 요청에 따라 "A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 진술서를 바탕으로 A씨는 징계를 받게 되었으나, 이에 불복한 A씨는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A씨는 의뢰인이 자신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어냈다고 주장했고, 정당한 절차에 응했던 의뢰인은 순식간에 형사 피의자가 될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1. 사건의 쟁점 : 진술의 진실성과 '무고의 고의' 여부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작성한 진술서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인지, 그리고 상대방을 형사 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비자발적·적극적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특히 ① 진술서 작성이 회사의 요청에 의한 수동적 행위였다는 점과 ② 의뢰인이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신고의 비자발성 강조 및 정황 증거 확보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사실관계의 재구성과 법리적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 진술서 작성 경위의 소명 : 의뢰인이 먼저 A씨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요청을 받아 답변 형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무고죄의 핵심 요건인 '자발적인 신고'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하는 강력한 방어 논리가 되었습니다.
•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수집 : 사건 당시 회식 자리의 분위기, A씨의 평소 언행, 그리고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욕설을 들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 : A씨의 과거 유사한 언행 사례를 수집하여 A씨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의 신뢰도를 낮추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또한 A씨 측 참고인들을 설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 수사 단계의 밀착 방어 : 성실히 조사에 임하되, 수사기관의 유도 질문이나 불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는 상대를 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사실에 기반한 진술이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이 회사의 요청에 따라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진술서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징계 절차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될 뻔한 억울한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무고죄 대응, '자발성'과 '확신'의 유무가 결과를 가릅니다

 

직장 내 징계 절차에서 작성한 진술서로 무고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사실과 조금 다르다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본인의 의지로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회사의 요청에 따른 답변이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신고자가 그것을 사실로 믿었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밀한 정황 분석을 통해 '허위의 인식'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갈등으로 정당한 목소리를 냈음에도 오히려 무고 혐의로 고소당해 막막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의뢰인의 진실을 대변해 줄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끝까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온강 1:1 홈페이지 상담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