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스토킹 고소 피해자 합의 및 재활 노력으로 기소유예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21]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이별한 의뢰인은 급작스러운 이별로 인한 감정적 동요를 이기지 못하고 다소 부적절한 연락과 행동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스토킹 행위로 간주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오다 한순간의 실수로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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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우발적 감정 표현인가, 의도적 괴롭힘인가?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를 해할 목적을 가진 지속적·의도적인 스토킹인지, 아니면 이별 과정에서의 우발적인 감정 폭발인지를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②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③ 실질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진정성 있는 합의 주선과 미래 지향적 변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치밀하고 정교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중재 : 피해자 측 변호사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진심이 닿아 피해자로부터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심리 상담을 통한 재발 방지 입증 :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으며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상담 확인서와 전문 소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구체적인 미래 계획 제시 : 의뢰인의 향후 호주 체류 계획 및 자기계발 계획을 상세히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과거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서 성실히 살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양형 자료가 되었습니다.
• 검찰 단계 밀착 대응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의 개선된 태도를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보다는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함을 검찰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검찰 단계 기소유예 (사건 종결)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변론 의견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노력이 구체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계획했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스토킹 기소유예, '과거의 반성'과 '미래의 단절'이 핵심입니다

 

이별 후의 연락은 한쪽에게는 미련이지만, 다른 쪽에게는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보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본인의 삶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계획서'나 '상담 기록' 등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본이며, 재판부나 검찰에 피고인이 다시는 상대방의 일상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기소유예를 이끄는 핵심 전략입니다.

 

이별 후의 감정적인 행동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아 소중한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내일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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