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선고유예 일으켜 세우려다 폭행 혐의, 전과 없이 종결한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43]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내민 손이 '폭력'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할까요? 특히 민사적 갈등이 있는 관계라면, 사소한 신체 접촉도 상대방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기 쉽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넘어진 상대를 일으켜 세우려다 폭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일상을 지켜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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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돕기 위해 내민 손과 뜻밖의 형사 기소

 

당시 의뢰인은 평소 민사적 분쟁이 있던 상대방과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이 바닥에 주저앉거나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이를 수습하고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고자 팔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잡아끌거나 밀쳤다며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었음을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은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그 자체에 주목하여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고의성'의 유무와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 첫째,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폭행하려는 '범죄적 고의'가 있었는가.
• 둘째, 설령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도와주려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의 긴박함과 행동의 목적이 정당했음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로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CCTV 프레임 분석과 법리적 정당성 입증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억울한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CCTV 영상의 입체적 분석 :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타격하거나 위협하는 동작이 없었으며, 넘어진 사람을 부축하기 위해 손을 뻗는 전형적인 '도움의 동작'이었음을 시각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정당행위 법리 적용 (형법 제20조) : 대법원 판례(2021도9680 등)를 인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신체 접촉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유사 성공 사례의 전략적 제시 : 비슷한 상황에서 무죄나 선고유예가 내려진 유사 하급심 판례들을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성실한 삶의 궤적 소명 : 의뢰인이 평생 범죄와 거리가 멀었던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 (전과 남지 않음)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상당 부분 수용하였습니다. 비록 신체 접촉이 있었기에 폭행의 형식적 성립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대방을 일으키려 한 목적이 있었던 점과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 선처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폭행 사건, '의도'를 증명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물리적 접촉이 있는 폭행 사건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자칫 변명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담은 객관적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를 법리적으로 재해석하여, 그 행동이 '공격'이 아닌 '사회적 배려'나 '방어'였음을 입증한다면 판결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이 범죄 혐의로 돌아와 고통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행동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정립해 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걷어내고 소중한 명예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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