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 혐의없음(항고기각) 재건축 분양권 갈등 속 무고함을 증명한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40]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깊은 감정의 골을 남깁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 '폭행'이라는 혐의가 씌워지면, 의뢰인은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천륜을 어겼다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재건축 분양권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부친을 폭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으로 '항고 기각'을 이끌어내며 최종적으로 혐의를 벗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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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재산 분쟁이 불러온 억울한 '존속폭행' 고소

 

의뢰인은 재건축 분양권과 재산 분할 문제로 부친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의견 차이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이후 부친 측(정확히는 고소대리인인 다른 가족 구성원)은 의뢰인이 부친에게 폭행을 가했다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은 1심에서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며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다시 한번 수사 대상이 되어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동기'의 부재와 '현장'의 물리적 불가능성

 

본 사건의 성패는 고소인 측 주장의 허구성을 밝혀내는 데 있었습니다.

 

• 첫째, 의뢰인에게 부친을 폭행할 만한 실질적인 동기가 있었는가.
• 둘째, 고소인이 지목한 장소에서 폭행이 일어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는가.
• 셋째, 고소대리인이 상속이나 성년후견인 지정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객관적 물증을 통한 '존속폭행' 프레임 타파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가족 간의 감정적 호소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 현장 접근 불가능성 입증 :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재건축조합의 공문 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해당 주택은 이미 재건축으로 인해 폐쇄되어 출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상태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폭행이 일어날 장소'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고소의 진정성 탄핵 : 가족관계와 주변 사업 관계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대리인이 상속 지분을 유리하게 가져가거나 성년후견인 제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의뢰인을 고의적으로 '폭행 가해자'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동기 부재 논증 :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의뢰인이 취할 이익과 당시 상황을 대조하여, 폭행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항고심에서도 '항고 기각', 무고함 최종 확정

 

항고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폭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건 당시 해당 현장에 접근이 불가능했다는 온강의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소인 측의 항고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1심에 이어 최종적으로 존속폭행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가족 간 고소, '숨은 의도'를 읽어야 승소합니다

 

존속폭행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른 가족 구성원이 고소에 개입된 경우, 사건의 본질은 폭행 여부가 아니라 '재산권'이나 '상속권' 다툼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장 기록이나 관련 서류 등 '말하지 않는 증거'를 찾아내어 진술의 모순을 짚어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억울하게 패륜 범죄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사건의 이면을 꿰뚫고 객관적인 물증으로 진실을 대변해 줄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과 무너진 명예를 끝까지 되찾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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