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불송치 SNS 연락이 범죄로 오인된 상황, 법리적 대응으로 해결한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42]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지인 간의 연락이 예기치 못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스토킹'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과거의 인연을 이어가고자 했던 선의의 연락이나 정당한 업무적·법률적 목적의 대화가 상대방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갈 때, 일반인은 순식간에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되어 당혹감에 빠지게 됩니다.

 

전 직장 동료에게 SNS로 연락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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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안부 인사와 민사 사안 논의가 부른 오해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퇴사 후 한동안 연락이 끊겼으나, SNS를 통해 우연히 연결되면서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친분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과거 직장 시절과 관련된 민사 소송 문제 등을 논의하고자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반복되는 연락에 부담을 느꼈고, 이를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스토킹 범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이었다고 생각했으나, 법적인 잣대 아래에서는 범죄 혐의를 소명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정당한 이유'와 '불안감 유발' 여부의 증명

 

스토킹처벌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연락이 단순히 괴롭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사 소송과 관련된 사무적인 필요성이라는 '정당한 이유'에 기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연락의 빈도나 내용이 사회 통념상 공포심을 일으킬 수준이 아니었음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연락 내역의 입체적 분석과 목적의 정당성 소명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억울한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연락 내역의 정밀 분석 : SNS 메시지 전후 맥락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연락이 감정적인 집착이 아니라, 실제 진행 중이었던 민사 소송 관련 증거 확보나 협의를 위한 사안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연락의 단절성 입증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시점 이후, 의뢰인이 일체의 추가 접촉이나 접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스토킹의 필수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부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주관적 의도의 부존재 피력 :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위해하거나 괴롭히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심리적 정황과 대화 내용을 토대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법리적 가이드라인 제시 : 최근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정당한 권리 행사나 사무적 목적의 연락은 스토킹으로 의율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연락 행위가 민사 사안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며, 피해자에게 실제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스토킹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스토킹 혐의, '연락의 목적'을 법적으로 정립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수사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유무죄는 철저히 객관적인 정황에 의해 결정됩니다. 단순히 연락을 많이 했다는 사실보다, 그 연락이 왜 필요했는지(정당한 이유)와 거절 이후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소명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의로 시작한 연락이 범죄 혐의가 되어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면, 당황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날카로운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평범한 일상을 끝까지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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