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불송치 채권 회수 중 발생한 실랑이, 정당행위 인정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47]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인연이 금전 문제로 얽히면 얼굴을 맞대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수차례 연락해도 상대방이 회피로 일관할 때, 답답한 마음에 직접 찾아가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현관문을 막아섰다"거나 "집에 들어오려 했다"며 주거침입으로 고소한다면, 채권자는 순식간에 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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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떼인 돈을 받으러 간 채권자의 절박함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피해자는 변제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연락조차 피하며 의뢰인의 속을 태웠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직접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는 대화를 거부하며 문을 닫으려 했고, 의뢰인은 정당한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며 잠시 문 앞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행위가 자신의 주거에 침입하려 한 것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

 

본 사건의 성패는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소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신체 일부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회수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상당성),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는 긴급한 상황이었는지(필요성)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권리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임을 논증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채권 존재 및 변제 회피 증거 제출 :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과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변제를 피하며 연락을 두절했던 정황을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의 '목적'이 정당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유사 판례의 정밀 분석 및 인용 : 소액 채권 분쟁 상황에서 채권자의 방문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들을 대조 분석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폭력이나 강압적인 수단이 동반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 정당행위의 요건 소명 : 의뢰인의 행위가 ①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의 상당성, ③ 피해의 최소성, ④ 긴급성을 모두 갖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해의 경미성 강조 : 설령 실랑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실질적으로 해칠 만큼의 위협이 아니었음을 상황 재구성을 통해 피력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이익(채권)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치려는 범죄적 고의보다는 권리 행사의 성격이 강하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의 행위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정당한 권리 행사와 범죄 사이, 한 끗 차이를 읽어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요구도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면 범죄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 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거침입 고소는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강도'가 아닌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법률 전문가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해내느냐에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려다 억울하게 형사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행위'임을 명확히 소명해 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일상을 끝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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