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공소기각 이혼 중 우발적 접촉, 원만한 합의 성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50]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이혼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을 때는 평소보다 감정이 격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등 예민한 사안을 논의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오해가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주차장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차량 문을 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가사와 형사 사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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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감정의 골이 깊었던 이혼 소송과 주차장의 실랑이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주차장에서 남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던 중 다시 한번 감정적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대화를 마무리하고 차량 문을 닫으려던 찰나, 상대방의 신체 일부가 문에 닿는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고의적인 폭행'이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혼이라는 힘든 상황에서 형사 처벌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반의사불벌죄와 이혼 조정의 연계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의 성패는 다음 두 가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 이혼 소송과 형사 사건을 별개가 아닌 하나의 패키지로 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 감정이 상해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처벌불원의사(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는 것.

단순히 폭행 여부만을 다투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절차 내에서 모든 갈등을 한꺼번에 해소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가사와 형사의 협업으로 이끌어낸 포괄적 합의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전과 기록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가사 전담팀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가사-형사 통합 대응 전략 수립 : 이혼 소송의 쟁점이었던 양육권 및 재산 분할 문제를 형사 사건의 합의와 연계했습니다. 양측이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 자녀의 미래와 원만한 이별을 위해 합의하는 것이 이익임을 설득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이혼 조정을 통한 처벌불원 확보 : 법원의 이혼 조정 과정에서 형사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정 조서에 명문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가 번복되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 재판부에 대한 법리적 변론 : 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조정 조서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형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이혼 절차 또한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되어 과거의 갈등을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이혼 중 형사 사건, '전략적 통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부부 사이의 폭행이나 협박 사건은 이혼 소송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형사 사건에만 매몰되어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는 것은 때로 더 큰 감정적 소모와 불리한 판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사와 형사의 경계를 허물고, 전체적인 갈등을 종결지을 수 있는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가정의 해체라는 힘든 순간에 예기치 못한 형사 사건까지 겹쳐 막막한 상황이라면, 두 사건을 동시에 조망하고 의뢰인의 명예와 일상을 한꺼번에 지켜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과 가사 전문 인력의 섬세한 중재를 통해 의뢰인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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