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불송치 학원 허위 사실 해명글, 비방 목적 없음을 입증한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48]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올라온 악의적인 게시글은 학원이나 식당 같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위협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해명글을 올렸다가,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명 댄스학원을 운영하며 허위 사실에 대응하다 피의자가 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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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악의적 루머에 대응한 학원장의 해명

 

유명 댄스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 학원의 운영 방식과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비방글이 게시된 것입니다. 학원의 명성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즉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해명글을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해명글을 학원 관계자들과 수강생들에게 전달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글의 내용 중 고소인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소인은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믿었던 의뢰인은 졸지에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비방할 목적'인가, '정당한 방어'인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의 글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 의도에서 작성되었는지
• 글의 주된 목적이 비방이 아닌 학원의 운영 안정과 수강생 보호를 위한 해명이었는지
• 해명글을 배포한 범위가 정보 전달에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적이었는지
• 해당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3. 온강의 조력 : 글의 '목적성'과 '공공의 이익'을 법리로 소명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가 가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사건의 인과관계 재구성 : 고소인이 먼저 게시한 허위 사실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학원이 입은 피해가 얼마나 막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해명글은 원인 제공에 따른 '수동적 대응'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비방 목적의 부존재 논증 : 해명글의 문구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특정인을 비난하기보다 사실관계를 교정하고 학원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풀이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은 비방의 목적이 부정된다는 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 배포 범위의 한정성 입증 : 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뿌려진 것이 아니라, 학원 수강생과 관계자 등 사실관계 확인이 꼭 필요한 당사자들에게만 전달되었다는 점을 명단과 진술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 모의 문답을 통한 철저한 조사 대비 :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해명의 정당성'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피의자 신문 대비 훈련과 의견서 작성을 전방위로 지원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목적보다는 자신의 정당한 이익(학원 운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글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배포 범위와 목적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억울한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 다시 학원 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명예훼손 역고소, '비방의 고의'를 끊어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응할 때, 감정적인 대처는 자칫 명예훼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해명조차 범죄로 몰린 상황이라면, 해당 글이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법리적으로 '공공의 이익'이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허위 사실에 대응하다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의 경계를 명확히 짚어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실과 정당한 목소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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